4차 재난지원금 전국민 대상

지난 2월 2일 이낙연 대표가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언급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20조원대 선별+보편 재난지원금 지원안을 공식화한 것입니다.

다음은 이낙연 대표의 전문 중 4차 재난지원금 관련한 부분만 발췌하였습니다.

4차 재난지원금을 준비하겠습니다.

늦지 않게, 충분한 규모의 추경을 편성토록 하겠습니다. 추경 편성에서는 맞춤형 지원과 전국민 지원을 함께 협의하겠습니다.

방역 조치로 벼랑에 몰린 취약계층과 피해계층은 두텁게 도와드리겠습니다.

경기 진작을 위한 전국민 지원은 코로나 추이를 살피며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습니다. 적절한 단계에서 야당과도 협의하겠습니다.

선별과 보편 지원금의 지급 시기는 시간차를 두고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선별+보편 동시 지원은 어렵다고 강력하게 밝혔고, 국민의힘 당에서도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전에 보편지급은 강력히 반발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지급 시기는 3월중으로 선별, 4~6월 중으로 보편 지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예상

4차 재난지원금 <선별지급> 대상은 소상공인/특고/프리랜서 등 3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거의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지급시기를 3월 중으로 최대한 앞당기기 위해, 지난 1월 3차 재난지원금을 받았던 분들을 대상으로 추가 지급될 것 같습니다.

규모는 지난 3차 때인 약 6조원(소상공인+특고) 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낙연 대표 전문에 보면 “두텁게 도와 드리겠다”라고 강조하였기 때문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보편지급> 대상은 전 국민으로 다 아실 테고, 금액은 지난해 5월에 있었던 1차 재난지원금에 버금갈 확률이 많습니다.

1인 가족 40만원, 2인 가족 60만원, 3인 가족 80만원, 4인 가족 이상 100만원.

이번 4차 때도 비슷하게 지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지급시기는 4월 7일 재보궐선거 이후부터 6월 말까지로 예상됩니다.

리얼미터가 전국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4차 재난지원금 전 국민 지급 공감도를 조사한 결과 ‘공감한다’는 응답이 68.1%,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 30.0%로 집계됐습니다.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좋지만, 세금에 대한 몫도 국민들이니 이런 설문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전국민 4차 재난지원금 대해서 공유해드렸습니다.

보편지급과 동시에 각 동네 상권이 즉시 살아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소상공인 분들이 힘을 내서 버티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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